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인 및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100% 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연결)
최소 지급금액	1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공약사항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 없는 실질적 손실 100% 보상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채무조정(대출 지원) 등이 주된 공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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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배드뱅크로 대출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현재까지 손실보상 21년 3분기, 21년 4분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 1분기 차례인데요. 손실보상은 해당 분기별로 코로나 시국 이전의 매출과 비교해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 지침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안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사항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 정부에서 전염병 등의 사유로 영업시간을 강제로 줄인다던가, 금지시키는 경우에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급시기	보정률
21년 3분기	80%
21년 4분기	90%
22년 1분기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달라지는 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손실보상률 90-> 100% 로 지급
• 최저 지급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 선지급 금액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과정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이미 저장된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만약 지급금액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확인 보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바로 연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신속 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 보상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필요서류

손실보상의 신청 단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신속보상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

•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 20년, ’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 정하 여보 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과세자료 현행화 등 신속 보상금 검증․확인

확인요청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자: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직접 판매홍보관: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학원･교습소･독서실:학원․교습소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 확인증․설립인가증 등
• ’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이의신청

확인 보상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손실보상 1분기는 22년 1월 1일부터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대상 시설의 예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손실보상은 월별로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후 방역조치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2년 1월의 경우 19년 1월과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 현금매출 반영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손실보상 자주 하는 Q&A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 사업장의 現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 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 거래액) 도반 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 시 반영합니다.(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였습니다.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 비율과 업체별의 매출 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20년 개업자*는 ’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 ‘21년 개업자는 ’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600만원)

방역지원금 3차 폐업, 휴업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600만원 폐업, 휴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경영위기업종 10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만원, 중위소득 60%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배드뱅크로 대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