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배드뱅크로 대출 연장)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배드뱅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대출 그러니까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만기 또는 이자상환 유예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출이 원금 기준 총 133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연장된 상태인데요.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 대출로 겨우 버텨냈던 일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새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인 배드뱅크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채무조정 배드뱅크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홈페이지 연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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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배드뱅크란 신용불량자의 빚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은 뒤 처분하는 금융사 또는 특별기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A가 신용불량자 B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B가 부도가 났다면, 이때 배드뱅크가 나서게 됩니다. 배드뱅크가 은행 A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파는 식으로 빚을 횟수하게 됩니다.

은행이 신용 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하게 되고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화 관리를 진행하며 60~90일 이내에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구조를 변경 헙니다. 90일이 넘어서면 부도 또는 신용불량정보 등재 이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의 배드뱅크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배드뱅크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설치해 100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때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했었는데 배드뱅크의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했었습니다.

현재 정부 소상공인 채무조정 어떻게?

현재는 이자 납입 또는 원금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예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환 기간은 늘리고 이자를 낮춰 주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에도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될 대출을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일부 빚을 줄여주고 채무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어 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의 상환 기간 (30년)
• 저금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신청 하기 

사회적 인식 (모럴해저드)

하지만 이런 빚을 탕감해줄 경우에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혜택이 계속되면 결국 돈을 잘 갚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문제인 만큼, 꾸준히 대출금을 잘 갚아온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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