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앞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액	차등지급
온라인 신청	피해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바로연결)
지급시기	추경 즉시

새로운 정부 탄생에 앞서 공약사항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방역을 이행한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액 지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손실보상과 비슷한 관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이 탄생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600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인수위원회 공식 설명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입니다.
• 결국 가장 큰 핵심은 정액 -> 차등 지원 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

소상공인 551만명 54조 손실 추산…추경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종합)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약 551만개사가 해당 되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20년,21년 손실분을 합계하여 지급 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을 합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여행업 등 포함)
• 19년 대비 20년,21년 손실분을 합계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이면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방역지원금에서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만큼 새로운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 합니다. 

신청 시기는 추경 즉시 지급이라고 하는데, 추경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 입니다. 일단 대통령 취임 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빨라야 6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하기

피해지원금 문제점

문제는 업종별, 개별업체등으로 선별적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요. 기존에도 선별적지원에 문제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생길듯 합니다. 

또한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는 분들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구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하기

대상을 여행업등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600만원씩 551만개사에 지급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요. 대상자를 늘리고 차등지급으로 바꾸면서 지원금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약과는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피해지원금 바뀔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인수위원회의 방안입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되려면 추경안이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추경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온다면 또 다른 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무적인 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보구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가져올테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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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 최저지급액 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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