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차 폐업, 휴업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600만원 폐업, 휴업)

방역지원금 3차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폐업이나 휴업을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신청 자격에 폐업, 휴업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 연결)
지급액	600만원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지급일	신속지급 : 당일, 확인지급 : 미정

3차 방역지원금이 6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1차 100만 원 , 2차 300만 원, 3차 6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2차 신청 당시에도 그랬지만 폐업이나 휴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참고해보시구요. 확인 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방역지원금 2차 폐업, 휴업 분석

먼저 2차 지급 당시의 폐업, 휴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공고가 22년 2월 22일이었으며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이란 지원 요건이 있었습니다. 시행 공고가 나오기 5일 전까지만 폐업신고 안 하고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1월 16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없지만 이후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2차 지원요건

• 개업일 : 21.12.15일 이전
• 영업중 : 22.1.17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방역지원금 2차 시행 공고 : 22.2.22
• 신청 및 지급일 : 22.2.23 시작

그렇다면 3차 방역지원금 폐업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2차를 기준으로 유추해 본다면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최대한 버티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시행 공고가 6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뜨기 전까지는 어떻게는 버티시다가 공고 확인하고 바로 폐업신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3차 방역지원금 휴업은?

휴업의 경우 공고문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폐업 상태가 아닐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휴업의 경우 조금 혼동이 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당시 각종 커뮤니티에서 휴업 상태인데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폐업만 아니면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휴업 신고를 하신 분들도 일단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 보상률이 100%로 지급되며 최소 지급금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고요.

긴급 금융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를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낮추어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해주는 등의 채무 지원 방안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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