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25만원 15만원 10만원 소득하위 30% 60% 80%)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득별로 1인당 25만원,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 뭔지,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액	1인당 10만원, 15만원, 25만원
신청 대상	소득하위 80% 까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계획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핀셋 물가지원금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지급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금이 아닌 1인당 지원을 하고 소득 별로 지원금을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원이 확정된다면 예전의 재난지원금 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 합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대상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소득하위 80% 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의 건강보험료는 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소득하위 80% 기준입니다. 23년에는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충 참고로만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21년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의 경우에는 특례가 정요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했었습니다. 

아래는 맞벌이 기준의 21년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의 건보료 기준입니다. (23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21년 국민지원금 건보료 맞벌이 기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금액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하위 30~60% 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
• 소득하위 60~80%까지는 1인당 10만원씩, 4인가구 기준 40만원이 지급 됩니다.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이 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재원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쓸 것으로 유도하는게 필요한데요. 이 방식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법안을 고려중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예산은 약 7조5천억원이 필요하여 추경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35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년 소득분위별 지급)

KB손해보험 근로자 햇살론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삼성생명 근로자 햇살론 신청 방법 및 대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IBK 저축은행 햇살론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후기

고려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조건 및 후기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긴급생계비 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2023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최대 100만원)

서울시 안심금리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고정금리 3.7%)

대전 청년 소상공인 신규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전보증재단 2023년 신규 청년창업기업)

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자격 및 조건 (1.5% 금리 인하 )

햇살론15 비대면 신청 가능 은행은? +특례보증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추천 3가지 (대학생 청년 전용 대출)

토스뱅크 햇살론뱅크 신청 조건(무직, 부결사유 포함)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곳 종류 (TOP2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