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운 지원금인 전 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은 소득분위 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분위 1 ~ 5 분위까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 국민 물가지원금
지급액 | 35만원 ~ 10만원까지 차등지급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고금리·고물가 시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전 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해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물가지원금'에 예산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거론되긴 했지만 예산과 재정의 문제로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해 최근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20만 원 규모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해 35만 1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2 분위는 30만 원, 3 분위는 25만 원, 4 분위는 15만 원, 5 분위는 10만 원의 물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만 원 정도의 차등 금액은 추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전 국민 물가지원금 35만 원 신청 방법
전 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처럼 원하는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쓰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물가지원금 35만 원 대상
전 국민 물가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분위 1~5 분위까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 1 분위 35만 원
- 2 분위: 30만 원
- 3 분위: 25만 원
- 4 분위 : 15만 원
- 5 분위 : 10만 원
전 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시기
전 국민 물가지원금 지급 시기는 23년 하반기가 예상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만약 진행된다면 3분기 정도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3년 하반기 예상
전국민 물가지원금 실현 가능성은?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실현가능할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현재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야당과 여당의 적당한 타협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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