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정책입니다. 그 속에 물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가지원금은 최대 40만 원부터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준,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
물가지원금 지급액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 물가지원금은 지난 2019년 추진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도 비슷한 형식인데요. 당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선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 형평성 논란에도 국민지원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누적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 이번 물가지원금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칫 '퍼주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오히려 물가를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선별지급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그 기준이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 소득분위 5 분위가 기준중위소득의 100%인데요. 100%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딱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물가지원금 40만원 신청
물가지원금 신청은 국민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홈페이지처럼 별도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예전처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여 거주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지원금 40만원 대상
물가지원금 40만원 지급의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00% 까지가 소득분위로는 5분위에 해당하는데요. 5분위 이하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래는 분위별 지급액의 예상 금액입니다. 지급이 결정되고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분위 : 35 ~ 40만원
- 2 분위 : 30 ~ 35만 원
- 3 분위 : 25 ~ 30만 원
- 4 분위 : 15 ~ 20만 원
- 5 분위 : 10 ~ 15만 원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100% 기준은 5,400,964원 입니다. 월 소득이 약 540만원 이하라면 5 분위에 해당되고 물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인가구라면 2,077,892원 이하여야 물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2% | 1,080,504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958 | 3,758,550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물가지원금 소득분위
물가지원금은 소득 분위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월 소득 구간을 확인하시고 몇 분위인지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비율 |
1분위 | 30% |
2분위 | 50% |
3분위 | 70% |
4분위 | 90% |
5분위 | 100% |
1 분위는 정말 최소한의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인데요. 4인가구라면 월소득이 1,620,289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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