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환수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조사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오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중기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경우 이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당연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지급이 되었는 경우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점은 정확한 기준 설정 및 조사인데요. 속된 말로 줬다가 뺏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환수 대상자의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고 오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특고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받을 예정인 분들 중에 환수 대상자가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신속지급이나 확인 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9월에 확인 지급이 최종 완료되고 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대상자 사례는 사실상 폐업했으나 말소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급된 새 희망자금은 당시 매출액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선지급하고 후정산 방식으로 빠르게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사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오류, 과잉 지급, 중복 수급이 있는데 정부에서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매출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2년도 2차 추경안에 포함되었었는데요.

대출을 잘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조정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 연체가 있거나,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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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스팸 문자 주의보

여담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을 위장한 문자를 보내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잘 살펴보셔야 피해를 입지 않는데요. 문자에 [광고]라는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자의 경우 [Wep발신] 문구만 있지 '광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내용이 정부 공식 번호, 홈페이지가 아니면 경계하시길 바라며 개인정보는 절대로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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