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손실보상)

by 돈되정 2022. 6. 21.

재난지원금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조사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오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중기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경우 이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당연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지급이 되었는 경우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점은 정확한 기준 설정 및 조사인데요. 속된 말로 줬다가 뺏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환수 대상자의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고 오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특고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받을 예정인 분들 중에 환수 대상자가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신속지급이나 확인 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9월에 확인 지급이 최종 완료되고 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대상자 사례는 사실상 폐업했으나 말소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급된 새 희망자금은 당시 매출액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선지급하고 후정산 방식으로 빠르게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사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오류, 과잉 지급, 중복 수급이 있는데 정부에서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매출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2년도 2차 추경안에 포함되었었는데요.

대출을 잘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조정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 연체가 있거나,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상(고금리>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5000만원 한도)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대환대출 제도가 10월에 시행됩니다. 기존 채무가 연 금리 7%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

super-joo.tistory.com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super-joo.tistory.com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2022년 신규, 2차 추경)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제도권 밖의 최저신용자들이 1000만 원 한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super-joo.tistory.com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스팸 문자 주의보

여담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을 위장한 문자를 보내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잘 살펴보셔야 피해를 입지 않는데요. 문자에 [광고]라는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자의 경우 [Wep발신] 문구만 있지 '광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내용이 정부 공식 번호, 홈페이지가 아니면 경계하시길 바라며 개인정보는 절대로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인 및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손실 규모에 비

super-joo.tistory.com

 

소상공인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하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600만원 신속 지급에서 부지급 판결이 난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 시에는 내가 왜 부지급 판결이 났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super-joo.tistory.com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

super-joo.tistory.com

 

토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서류등 총정리 (사장님 대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토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인사업자 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토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의 이자 서류 자격

super-joo.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 1000만원,+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최소 지급액이 600만원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

super-joo.tistory.com

 

소상공인 대출 자격 및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휴업 및 폐업 등 여러 가지 불가한 사항들

super-joo.tistory.com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자격 및 자주하는 질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인증서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자세히 알아보시죠.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

super-joo.tistory.com

 

창업초기자금 대출 방법 알아보기

창업 초기 자금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인테리어, 임대 보증금, 필요한 자재류 등을 구입하고 준비하려면 많

super-joo.tistory.com

 

그리드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