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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소상공인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하기 (손실보전금)

by 돈되정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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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600만원 신속 지급에서 부지급 판결이 난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 시에는 내가 왜 부지급 판결이 났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확인지급

확인지급 신청기간 6월13일~7월29일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바로연결)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치 안내)

일단 왜 내가 부지급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에 어떤 점이 부합했는지 알아보시죠.

공통 요건

일단 공통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매출액 50억원은 대부분 해당 안될 것이라고 보여 지구요.)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일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만약 22년 2월에 폐업을 했으면 당연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왜 부지급 판결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매출 감소 기준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의 3가지 공통 요건은 꼭 확인해보시고 3가지 모두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확인 지급 신청하셔도 어렵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했는데 부지급 판결이라면 일단 매출 감소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점이 매출 감소 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으셨더라도 부지급 판결이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https://newsis.com/view/?id=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영 "내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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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is.com

매출 감소

매출감소 기간

매출 감소가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언제 와 언제를 비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19년 11월 이전에 개업했는 구간 먼저 보겠습니다.

20년 전체 또는 21년 전체의 매출이 19년 대비 낮아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비교 기준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합니다.

자, 그다음은 19년 상반기는 20년 또는 21년 상반기와 비교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같은 기간끼리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19년 상반기 구간 매출이 20년 또는 21년 상반기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19년 대비 매출이 줄어야 하니까요.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비교를 잘해보셔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상반기는 상반기와 비교, 하반기는 하반기와만 비교하게 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같이 섞어서 비교하고 매출이 하락되는 것이 증빙이 되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계절 영향이 있다고 과학적 분석에 의한 지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 반기별 비교 시 일반적인 경우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지만, 간이·면세의 경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을 비교합니다. 월별 과세인프라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월별 과세인프라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디에서 부지급 판정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공개를 해서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인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한 구간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매출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제외

지원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이동)

사업장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찾기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확인 지급 서류 제출

부지급 사유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이 미충족일 경우 비교해야 하는 구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업 기준으로 부지급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하시면 되고, 폐업 기준으로 부지급고 판단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채무 지원 

이번 22년 2차 추경안에는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금리 대환대출 등의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아래에

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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