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가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 분위 ~ 10 분위의 소득분위와 기준중위소득비율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조 추경은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서민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 5조 원가량이 물가지원금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가지원금은 2019년에 추진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당시 기본적인 방침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선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경제 국면은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추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입니다.
물가지원금 지급액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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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2% | 1,080,504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958 | 3,758,550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물가지원금 소득분위
물가지원금 소득분위는 가장 낮은 1분위 ~ 5 분위까지 지급되는데요. 5 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1 분위는 | |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위의 표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중 30%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4인가구 기준 월 1,620,289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분위별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을 체크하시고 가구수에 따른 월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지원금 소득분위 지급액
물가지원금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하는데요.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인 1분위는 35~4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래는 예상 금액입니다.
- 1 분위 : 35 ~ 40만원
- 2 분위 : 30 ~ 35만 원
- 3 분위 : 25 ~ 30만 원
- 4 분위 : 15 ~ 20만 원
- 5 분위 : 10 ~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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