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 시 추가로 지급한다는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 원, 300만 원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 600만원 ~ 1000만원 (업종별, 매출별, 피해수준별 차등)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지급시기 | 5월말 ~ 6월초 |
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을 잘 이행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1차 때 100만 원, 2차 때 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3차가 600만 원 ~ 1000만원으로 총 10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의 이름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영업별, 매출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데 기본으로 6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이 높고 손실율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아래글이 손실보전금 관련 최신 정보 입니다.
차수 | 금액 | 지급시기 |
1차 | 100만원 | 21.12.27~ |
2차 | 300만원 | 22.2.23~ |
3차 | 600만원~1000만원 | 22.5월말 |
소상공인 600만원 추가 지급될까?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공약 중 하나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를 거쳐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600만 원은 취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드디어 확정이 되면서 최소 기본금액으로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인수위에서 대상업체를 늘리고 금액을 줄이는 선택을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세다보니 방향을 다시 잡은듯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더불어 손실보상금 및 소상공인 채무를 지원해주는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이 추경에 포함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 원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취임 후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2일 후에 지급이 시작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윤당 선인은 더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임기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빠른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edaily.co.kr/news/
윤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를 지급할지, 지급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공무원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에 큰 악화를 끼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추경 50조 원의 큰 금액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는 마련될 수 없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 대상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원 대상은 이전인 1차와 2차와 동일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Q&A 총정리)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 방법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 https://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약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 및 콜센터 (1533-0100)으로 예약한 뒤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소상공인 관련 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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