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과 다른 성격인데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정부보조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보조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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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바탕으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을 비롯해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작년 3분기에 시행되어서 실질적 손실을 본 금액의 80%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정률이 80% -> 90%로 상향되고 추가로 인원 제한 조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달라진 점

21년 3분기에 실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달라진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새롭게 포함된 업체 

• 이, 미용실
• 키즈카페
• 놀이공원 
• 결혼식장 

소상공인 대상 추가

• 기존에는 방역조치를 위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었는데, 추가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됩니다.

보정률 상향

기존에 보정률이 80% -> 90%로 상향됩니다. 실질적인 손실 본 금액의 90%까지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10%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보상액 증액

• 최소 보상액을 10만원 -> 50만 원으로 증액

이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항목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소상공인 정책자금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희망대출 플러스 (연1%)
• 일상 회복 특별융자 (연 1%) 
• 소진 기금 일반융자 (연 2%)
• 시중은행 일반융자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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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및 인원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피시방
• 키즈카페
• 이, 미용실
• 놀이공원
• 결혼식장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와 본인인증 후에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을 했는데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에서 재산정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확인 보상을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현금매출도 고려되나요?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나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 시 일평균 손실액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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