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2금융권 및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7% 저금리로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 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가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 부실 채무 30조원을 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 전환 및 금리감면 등의 채무 조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 7.5조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맞춤형 자금 지원 : 설비·운전자금 40조원 대출 (신보·기은)
소상공인 2금융권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 2금융권 및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환대출 해주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2금융권의 높은 금리인 대출 상품을 3000만원의 한도로 금리 7% 이하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인 은행권 고금리 상품도 대환이 가능 합니다.
- 대환대출 : 2금융권 고금리 대출
- 대출한도 : 3000만원
- 대출금리 :연 7% 이하
소상공인 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이 그 대상인데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의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 대환대상으로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이 성싱하게 상환중인 사업자 대출인데요. 저금리 대환 대출이므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대환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KCB산업은행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나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하여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일정을 조정 및 금리감면을 지원해주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을 추가 지원 합니다.
- 추심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를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합니다.
- 금리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하는데요.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는 차등조정 됩니다.
- 원금감면 :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를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이 시행 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약 60~90% 감면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90일이상 연체), 부실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 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대상제외자도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정대출 등의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KCB산업은행 | SC제일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지원
맞춤형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정상엽업 회복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지원 지원 대상
목적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감소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인데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 방역지원금 or 손실보전금 or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은 사업체
지원내용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명목이며 지원한도는 사업체당 1억원입니다. 시행은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구요.
-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며 보증료를 약 0.5% 차감해주고 심사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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