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방식 | 추심중단,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바로 연결)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급격히 증가한 부채의 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채 감면까지 해주게 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9월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을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에 가입 시 상환일정을 조정해주고 금리가 감면됩니다. 또한 장기연체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는 원금까지 감면해줍니다.
- 추심 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를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합니다.
- 금리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 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데요.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는 차등 조정됩니다.
- 원금 감면 : 부 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 변제된 보증채무를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약 60~80% 감면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90일 이상 연체),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 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가능
- 부실우려 차주란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 중에서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를 말합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사에 등재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는데요.
대상 제외자
부동산 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정 대출 등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의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상담 전화를 이용 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9월 27일 ~ 30일 4일간 온라인에서 출생연도 홀짝제로 사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출생년도가 홀수라면 27,29일에 짝수라면 28일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 됩니다.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으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있는데요.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저금리 대환은 2 금융권 이하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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