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의 지원 단가를 23년부터 상향되는데요.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상복구 또는 철거하는 부분 등의 돈을 지원받지 않고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점포 철거비의 지원 단가가 상향됩니다. 1평당(3.3m2)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되며 총 한도는 250만원 인데요.
- 3.3m2 당 8만원 -> 13만원 (5만 원 상향)
- 면적이 66m 2의 경우 16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신청 방법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 하시면 되며 홈페이지에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둔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되어 따라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점은 점포를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둬야 합니다. 철거전 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전의 사진을 꼭 찍어두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점포철거 지원 제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희망리턴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좋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폐업 지원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포 철거비도 마찬가지로 희망 리턴 패키지 안에 속해 있는 제도이며 총 3가지의 큰 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업화 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이 있습니다.
사업화지원
사업화 지원에는 경영개선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가 있습니다.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 지단+ 피보팅 전략+경영개선자금
- 재창업사업화 : 재창업교육 + 폐업 진단 + 사업화 전략 + 재창업자금
폐업지원 (원스톱 폐업 서비스)
폐업지원에는 4가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컨설팅
- 점포 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재도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 전직 기초(특화) 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 전직 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 사업자 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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