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하 거리두기 또는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그 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당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추가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상향에 동의하는 상황이며, 10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을 증액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률도 80% -> 100%로 상향, 손실보상 최소 하한액을 50만 원 ->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예산이 포함되었는데요. 총 25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정부의 반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추경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증액 수준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증액이 있으면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증액이 되는 25조 원가량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인지까지 포함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국회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충돌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희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대상

그렇다면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차로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그 대상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인 1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하기 (3종 패키지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조치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일단 먼저 포함되어야 하고요. 업종별 매출 기준이 있는 건 아시죠? 업종별 매출 기준 알아보기 그리고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후에 개업한 곳은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발표 이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 방법은 이전의 1차 100만 원 신청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DB)에 자료가 남아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할 때 서류제출 많이 하시느라 힘드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번 1000만원 신청시에는 이전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의 경우 총 5차례에 걸쳐서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면 100만원 신청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가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지급은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4월 말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예산안에는 방역대책으로 인해 실제로 손실을 본 만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도 확대되어있는데요.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과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까지 추가되었으며 손실보장 보정률과 하한액을 각각 80%에서 100%,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매출과 비교했을 때 손실 본 금액의 80%를 지원했었는데 100% 모두 지급하는 내용과, 최소 손실보상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만원이라도 매출 하락이 있으면 100만원 지급이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하신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시죠. 대상자의 약 74%가 신청했는데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상향된다면 조금 더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대출 상품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긴급하게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초저리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 소진 기금 일반융자
•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

이렇게 4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래 글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방법 및 대상 (고·중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과천시, 군산시,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전 시민 10만원 지급)

 

경기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신청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통장)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대상 및 일정(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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