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차

    복지.정책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by 돈되정 2024. 3. 8.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국가가 미리 지급하고 환수하는 시스템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 지급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 대상 약 1만 7천 가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등 법률지원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가능했지만,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만으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함.
    •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가능

    양육비 선지급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셈입니다. 현재는 운영되는 한시적 양육지 긴급지원제에는 중위소득 70% 이하가 대상인데요. 앞으로 운영될 양육비 선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2. 서류 및 요건 확인 : 신청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3. 심사 및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4.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65만원 생활지원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정부로부터 생활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 내용

    super-joo.tistory.com

     

    2024년 차상위계층 대상,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자동차, 소득, 재산, 모의계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 소득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2024년 차상위계층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2024 차상위계

    super-joo.tistory.com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신3사인 SKT, KT. LGU+와 함께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

    super-joo.tistory.com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

    출산율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를 낳는 경우 특별공급 그리고 특례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

    super-joo.tistory.com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30 45 60만원 20 30 40만원 맞벌이 손주 조부모 친척 이웃)

    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맞벌이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30만원 45

    super-joo.tistory.com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신생아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출산율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를 낳는 경우 특별공급 그리고 특례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

    super-joo.tistory.com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및 조회 (주정차 CCTV 단속 과태료 사전알리미)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및 조회 (주

    super-joo.tistory.com

     

    유로 2024 중계 일정 실시간 무료 중계 (사이트 재방송 하이라이트 조별예선 A B C D 조편성)

    17번째로 개최되는 UEFA 유로 2024가 시작됩니다. 이번 유로 2024는 독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유로 2024 중계 일정 실시간 무료 중계 (사이트 재방송 하이라이트 조별예선 A B C D 조편성) 등 자세히 알

    super-joo.tistory.com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연체된 통신비 소액결제 취약계층)

    정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산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합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연체된 통신비

    super-jo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