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2022년 조건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말하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덤으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숨은 보조금을 찾을 수 있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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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윗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연금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 자립 근로자 참가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4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값이 256만 원보다 작아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원은 재산 내역 조사에서는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
•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가구원
•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가구원
• 현역군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보장받는 가구원
•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등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소득은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계층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만을 했을 때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재산까지 기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일반적인 근로 사업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보면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재산 공제금액

일반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초과하면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 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

자동차 요건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렇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평가하고 심 하사 게 되는데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결과는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관련 서류는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신분증만 일단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상담을 받으시면 관련 서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부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잘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계측 혜택

아래에 소개해드린 8가지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찾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연결)

1. 양곡지원 사업(나라미)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요금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스비 경감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로서 매년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6. 신문 무료 구독

연초에 신청하는 신문 무료 구독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7. 통신요금감면

이동전화의 기본료(11,000원) 통화료 35%(월 21,500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8. 산림 바우처 사업

산림 바우처는 국립 휴양지를 포함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신청을 통해 가구원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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