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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by 돈되정 2021. 12. 3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인 손실보상의 새로운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한 후에 차후에 확정된 손실 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도입된 이유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해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 원이 된다면 300만 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선지급 500만 원
  •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방역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자금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새롭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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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대상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20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도 높은 확률로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3 영업일 이내에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럼 손실보상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및 인원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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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 1차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밤 12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음)
  • 2차 신청은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예정

신청 5부제 실시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24일부터 :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피시방, 키즈카페
  • 이, 미용실
  • 결혼식장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지급 시기

  •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전인 1월 28일 이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찌 되었든 대출이기 때문에 간단한 약정 절차는 거쳐야 하며, 신청 후  2~3일 뒤에는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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