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Q&A 총정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느냐의 문제에서 정부 및 여·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300만 원으로 정부 및 여당의 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개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경 예산이 처리되었는데요. 기존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더불어 손실보상의 보정률이 80->90%로 상향되고,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 대상자는?

기존 총 320만 개 사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12만 개 사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2만 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10만 개사)
• 추가 지원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1.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
• 3.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기준

원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매출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전제로 당연히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1년 12월 18일 이후에 중대본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21.12.18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데요.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그럼 기업 규모의 판단은?

개업 시기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8년 이전 개업 : 19년 또는 20년 또는 21년 신고 매출액
• 19년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20년 개업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 21년 1월 ~ 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20년까지 개업한 경우 신고 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이 모두 부재 시 (0원 포함) 지원이 제외됩니다.
• 21년 신고 매출액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 지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먼저 신속 지급합니다.

• 2월 2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2월 24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2월 25일 : 홀짝제 해제 및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 2월 28일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 3월 초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말 :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받은 업체의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속 지급은 기수급자 대상이고, 확인 지급이 필요한 업체는 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방문접수는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3월 7일부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확인 지급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유형별 서류는 아래 링크의 6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 서류 지금 바로 확인하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속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추가 정보 확인·입력 :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확인 지급

확인 지급도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② 확인 지급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의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필요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완료 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확인 지급 시 예약 후 방문신청은 3월 7일 ~ 3월 18일까지 이며 3월 4일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① 예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2차 방역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받았으면 대상자 인기요?

• 네! 1차 받았으면 2차 300만 원도 대상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가요?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100%, 50%, 30%, 20%)

21년 12월 16일 개업했는데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어야만 그 대상자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네일숍 가능한가요?

• 네~ 받을 수 있는 업종이며 다른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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