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실 부채의 원금 감면을 해주고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출발 기금이 9월 하순에 시행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원금감면 채무조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채무를 조정,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을 소지한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행복기금) |
| 저금리 대환대출 7%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연결) |
| 시행시기 | 9월 하순부터 |
대출 후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잘 상환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원금 감면은 어렵고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 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상(고금리>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5000만원 한도)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대환대출 제도가 10월에 시행됩니다. 기존 채무가 연 금리 7%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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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60~90%의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소상공인 원금 감면을 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원금 감면을 대폭 시행해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새 출발 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출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대 1년 ~ 3년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장기 분할상환인 10년~20년까지로 늘려 줍니다. 또한 변동금리로 인해 높아진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대출 연체가 90일 이상이 된 분들의 경우 원금을 60~90%까지 줄여 줍니다. 이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상공인 중에 의도적으로 대출 연체를 90일 이상 발생시켜서 원금을 감면시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갚지 못하는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거치기간 : 1~3년
- 분할상환 : 10년 ~ 20년
- 대출 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경우 60~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오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모두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으면서 금융권에 대출이 다수 발생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현재 정확한 대상자의 공지가 나오질 않았지만 언급되는 내용은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자
-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
-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소상공인 원금 감면 대상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면서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분들입니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상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은 어렵지만 상환기간 연장,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원금 감면 신청
현재 정확한 공지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원금감면 신청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방문 전에는 꼭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금리 대환
새 출발 기금 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 4%~7% 이내의 금리로 대환 해주기 때문에 7% 이상의 높은 금리를 상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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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1000만 원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저 신용자 분들에게 특례 보증을 서주면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2022년 신규,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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