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전국민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전국민 지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전국민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이재명 대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총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수 소비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시절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 전국민 대상
• 취약계층에는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현재 지급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략일 뿐이며 지급이 된다면 이름이나 지급 금액 등의 조율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급하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면 코로나 시절처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로 80%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위의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 기준이므로 부가세 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며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매출·소비·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준 부자 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소상공인·골목경제·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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