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코로나19 당시 연체기록)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 코로나19 당시 연체기록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증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는데요. 신용평가사 (CB)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은 코로나19 당시의 대출을 연체한 경우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출 연체한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청 방법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바로 삭제를 하게 될지, 별도의 신청 과정을 가질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는데요.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장점
-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하며 신용평가사 (CB)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됨.
- 신용사면이 될 경우 카드사용 및 대출 이용의 제한이 사라짐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단점
- 도덕적 해이
- 형평성에 대한 반발 (그 동안 연체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소상공인 분들의 허무함)
- 연체정보만 사라짐 (대출 원금, 이자, 연체가산이자를 감면해주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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