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포함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최근 건조한 기후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등 10개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홍성군 | 금산군 | 당진시 |
| 보령시 | 부여군 | 대전 서구 |
| 충북 옥천군 | 전남 순천시 | 함평군 |
| 경북 영주시 | 정부 공식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혜택에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유시설 피해 지원
-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실종의 경우 2,000만 원을 부상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주택 전파 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지원금을 드리며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50% 이상) 생계지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구호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호우나 태풍, 산불같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에서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 일반피해 지역: 간접지원 18개 분야
- 특별피해 지역: 간접지원 12개 분야 추가 지원
일반피해 지역: 간접지원 18개 분야
1.재해복구자금융자
2.국세납세유예
3.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4.재해손실 공제
5.국민연금 납부유예
6.상하수도 요금 감면
7.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8.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9.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10.과태료 징수 유예
11.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13.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14.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15.농기계 수리 지원
16.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7.공공임대 주거 지원
18.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 간접지원 18개 분야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 혜택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 혜택 신청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진행됩니다.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절차
피해신고(피해자)
⬇
피해확인(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대상자 확정)
⬇
피해자 간접 지원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 필요한 항목
- ✔재해 복구자금 융자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농기계 수리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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