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또는 장기 저리 대출로 시행하지는 이야기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시죠.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
| 기본대출 대상 | 전국민 |
| 기본대출 금액 | 1000만원 |
| 대출 기간 | 최대 20년 |
기본대출 1000만원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추진했었던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의 정책을 확대한 것인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만 25세 ~ 34세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에게 연 3% 정도의 금리로 10년간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저축과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 대상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차 50만원 빌려주면서 15.9%의 고금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국민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 신청 방법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권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지도 정확히 밝히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이 실현된다면 신청 방법은 은행권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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