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에너지 지원법 40만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인데요.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최대 40만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위협을 받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는데요.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 사업과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를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하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개정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까지 위협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상 되는 바로는 개업 업력과 업종이 중요해보이는데요. 개업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업종인지 등이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목욕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업종이라면 대부분 대상 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업한지 ? 개월 이상
• 사업자 중복 지원 여부는?
• 업종은?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 법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만 하는데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예전의 손실보상 또는 손실보전금 같은 에너지 지원금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해지는데로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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