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확인하기 (병역, 범죄, 음주운전 410 총선 후보자)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행됩니다. 투표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후보자의 범죄나 음주 등의 전과이력과 병역 이행 여부 등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확인하기 (병역, 범죄, 음주 410 총선 후보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약 확인	홈페이지 (바로 연결)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확인하기	홈페이지 (바로 연결)

 

22대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유무는 투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약 40%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 이력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인 후보들도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대표 정당 모두 마찬가지로 높은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은 전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 위반,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이 많았으며 정치자금법위반, 운전자 폭행, 뺑소니까지 있는 후보도 있네요.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과 음주운전

22대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과 이력 중 약 33%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요. 1월 19일 예비후보자 음주운전 비율로는 국민의힘이 41.2%, 더불어민주당이 31.6%, 무소속 23.8%, 진보당 17.2%로 조사되었습니다.

• 전과 이력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음주운전
• 국민의힘이 41.2%, 더불어민주당이 31.6%, 무소속 23.8%, 진보당 17.2% (1월 19일 예비후보자 기준)

22대 국회의원 후보 병역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역으로 전역을 했느냐, 공익이냐, 상근예비역이냐, 방위병이냐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이나 이상한 사유로 면제를 받은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도 아래 링크 통해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병역 이행 여부 확인하기

국회의원 후보자 전과 이력 참고사항

일반인 전과 비율은 약 25%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전과자는 38.7%로 국민 평균보다 10%p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법리적 잣대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부분 전과는 형법이나 민법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것이다.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부득이하게 법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반복적으로 동일 범죄를 계속하는 것, 예를 들어 음주 전과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건 단순히 법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약 확인하기

국회의원 후보자의 범죄 이력과 공약은 꼭 확인해보시고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보기에만 좋은 정책이 아닌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뿐 아니라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연한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죠?

국회의원 후보 공약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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