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소상공인,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신용사면)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회복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회복
| 소상공인 신용사면 |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시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약 298만명의 소액연체자가 발생했으며 연체금액을 상환한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신용사면인 신용회복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니 연체중인 소상공인께서는 신용회복을 받기 위해서 기한내에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 (신용사면)
-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신용사면인 신용회복 대상자에 포함
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회복 대상 조회
소상공인 및 서민 신용사면, 신용회복 대상은 21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사면, 신용회복 대상 조회는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년 9월 1일 ~ 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 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3월 12일부터 대상 조회 가능
소상공인 신용사면 신용회복 신청 방법
소상공인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신청 방법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3월 12일에 시행 예정인데요.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에서 실무 TF를 구성해 전산 변경,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습니다.
소액 연체한 대상자 중에서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어 신용회복,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 5월 31일까지 소액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자동 신청
-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 가능
-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전액 상환한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서민 및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이 됩니다.
-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 ->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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