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 및 환급액 조회하기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조회하기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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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4년 2월부터 이자 캐시백을 실시하여 3월까지 모두 지급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대상은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20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박 대상 이자는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1년치 이자이며 기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 입니다.

20개 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입니다.

• 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20개 은행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환급액 조회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을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예를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5%인 경우 (납입이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에서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됩니다.
• 금리가 6%일 경우 4%초과분  2%에 환급율 90%가 지급되게 됩니다.
• 아래의 대출 받은 은행에서 환급액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소상공인 대출 이자캐시백 참고사항

• 은행연합회 전무인 이태훈은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5%대의 금리에 집중되어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 있지만, 실질 이자를 4%로 맞추지 않으면서 왜곡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번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은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은행은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5대 은행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고소득 및 유흥업 대출 차주도 고려되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0,000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은행권의 금리가 4%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당 약 850,000원의 지원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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