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자격 조건은? (한부모가정 양육비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자격 조건은? (한부모가정 양육비 신청하기)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양육비 지급을 못받아서 힘들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만원까지 정부에서 먼저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해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조건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며 가주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1.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조건	설명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관련 법적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
2. 결정: 신청 요건 검토 후 선지급 결정
3. 지급: 결정 후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 요약

단계	설명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 제출
결정	신청 요건 검토 후 선지급 결정
지급	결정 후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2)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송달
2. 독촉: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
3. 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인적 구성원 변동 알림: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림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힘쓰고 있으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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