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300만원 자영업자 대출 이자 돌려받기)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금융위/원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후속조치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회 (300만원 자영업자 대출 이자 돌려받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액 조회하기	홈페이지 (바로연결)

 

금융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통프로그램에 이자환급, 자율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지원 자격 조회와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자격 대상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지원의 자격 대상은 간단한데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그 대출의 금리가 4% 초과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의 은행에서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8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케이, 카카오, 토스뱅크
• 18개 은행에서 연 4% 초과의 금리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은행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각 은행의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은행별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은행별 신청 또는 자체 지원
• 2월 중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환급액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환급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1년간 4% 초과된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며 최대 한도가 3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억원 초과의 대출의 경우 2억원까지에 대한 대출 이자만 계산됩니다.
• 연 6%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4% 초과분인 2%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5%면 1%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겠죠?)

소상공인 캐시백 이자 신청 관련 Q&A

Q.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
•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하다.

Q.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했다.

Q.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Q.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다.
•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Q.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Q.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Q.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었다.
•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Q.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기존보다 확대한 이유?

•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 현황은 금리 5% 대(대출액 75%)에 집중돼 있다.

Q.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Q.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 4%를 기준선으로 해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한도 1조6000억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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