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 등이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출산급여)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 90만원/170만원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202년부터 서울시에게 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 이후 3개월간 받는 고용보험 지원액 (15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을 더하면 출산 휴가 기간에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가 받는 출산급여가 고용보험법 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방문 교사 등이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240만원)에 못 미쳤으나, 서울시가 차액만큼 출산급여를 보전해 주는 셈입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출산전후 휴가가 단태아보다 30일 길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여 240만원을 90일 동안 보장
-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다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적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 다태아의 경우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 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 노동부 150만원 + 서울시 170만원 추가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임산부 배우자의 직업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와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배우자가 출산시 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대상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출산가구인데요.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야 함)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 무관)
-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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