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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97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확대!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긴급복지생활지원금에 대한 공제한도 등이 늘어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확대된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 입니다. 이번에 생계지원금의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한시적(22.12.31까지)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생계지원금 인상 생계지원금을 기존애 비해 16~19%.. 2022. 6. 27.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손실보상)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조사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오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중기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 지급이 된 경우 이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당연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지급이 되었는 경우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점은 정확한 기준 설정 및 조사인데요. 속된 말로 줬다가 뺏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환수 대상자의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고 오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재난지원금에.. 2022. 6. 21.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22년 추경에 포함되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특고 프리랜서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수급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시설 이용자의 경우 바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이 되지만 나머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선불형 카드인 지역사.. 2022. 6. 13.
소상공인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제출하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600만원 신속 지급에서 부지급 판결이 난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 시에는 내가 왜 부지급 판결이 났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확인지급 확인지급 신청기간 6월13일~7월29일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바로연결) 확인지급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치 안내) 일단 왜 내가 부지급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 명확한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에 어떤 점이 부합했는지 알아보시죠. 공통 요건 일단 공통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매출액 50억원은 대부분 해당 안될 것이라고 보여 지구요.) 개업일이 21년 .. 2022. 6. 3.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일반택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소득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일반택시,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200만 원이었지만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원 지급액 300만원 신청 지자체 (지차체 홈페이지 연결) 지급시기 6월中 법인·일반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서는 200만원이었지만 국회 통과시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내고 택시 운행을 하므로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인데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600만 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고요. 법인택시 지원금 300.. 2022. 5. 30.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원 지급액 200만원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바로 연결) 지급시기 6월 / 8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가 기존 추경안이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5월29일 추경안 통과에는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100만원 지급이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가 지급을 요구해 상향되었는데요. 택시 및 버스기사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자격 600, 700, 800,1000만원(+확인지급,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및 자격과 600만원 ~ 1000만원 지원금액 및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천천히 같이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신속지급(5월30일), 확인지급 (6월13일)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바로연결) 지급액 600만원,700만원,800만원,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의 방역지원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다른 겁니다. 손실보상은 22년 1분기 지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손실보상심의위가 열리면 6월 중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아래 자료 참고해보.. 2022. 5. 3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식 추심중단,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바로 연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급격히 증가한 부채의 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채 감면까지 해주게 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9월까지 3년간 .. 2022. 5. 28.